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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확대 어불성설 지역적안배·지원 강화해야”

전교조 공립·사립간 수업료 격차유발 지적

공립유치원과 교사수를 조정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대두되자 전교조 인천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앞으로 5∼6년 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유치원이 남아도는 문제가 발생하며, 아이들은 1천여명이 줄었는데 교사수가 90명이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저출산 기조로 줄어드는 아동수를 고려해 공립유치원과 교사수를 조정하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며, 공립 사립간 수업료 격차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지적됐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만 3세∼5세 아동 7만7천848명 가운데 공립 사립 구별하지 않고 유치원에 취원한 아동은 약 3만1천여명으로 전체 40.3%정도이며 이중에 공립유치원에 취원한 아동은 전체아동 대비 6.7%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 만 3내지 5세 아동의 10명중 6명 정도가 보육시설에 있거나 유아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이 지역안배가 열악해 접근성이 떨어져 유치원에 다녀야할 어린이의 6.7%만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을 탓하고 의지 부족을 지적해야 함에도 유치원과 교사수를 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교조 인천지부는 저출산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국가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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