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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당락 ‘감독관 맘대로’

전문학원 합격률 높이려 실수 눈감아줘
부실 운전자 양성 등 교통불감증 부추겨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 주행시험의 합격여부를 가리는 감독관(기능검정원)이 학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시험응시자의 실수를 눈감아 주는 등 일명 ‘눈가리고 면허합격’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1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도내 운전전문학원 등에 따르면 도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년에 두 번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시험 합격자에 한해 도내 86개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원의 자격으로 필기·실기 운전면허 시험에서 합격여부를 가리는 감독관자격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도내 안산·용인·의정부 등 3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찰이 동승해 감독을 하는 것과는 달리 도내 86개 운전전문학원은 기능검정원이 시험결과를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독립된 기능검정원의 기능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합격처리 하는 등 실수를 눈감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6일 P시에 소재한 모 운전전문학원에서 2종보통 자동주행시험을 본 L(26·여)씨는 방향지시등과 정지선 등 규칙을 어겨 감점을 받아야 했지만 별다른 제지없이 감독관의 임의대로 합격할 수 있었다.

S(25)씨도 지난달 S시의 모 운전전문학원에서 1종보통 주행시험을 치렀지만 채점도 하지 않은 채 “100점 맞으면 이상해보이니 10점만 감점하자”는 감독관의 말만 듣고 합격할 수 있었다.

이같이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원 임의대로 시험을 감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학원의 한 관계자는 “경찰관이 감독관으로 동승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주행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40%선 불과한데 비해 운전전문학원에서의 경우는 합격률이 80~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능검정원의 봐기기 행태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시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기능검정원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가방법에 대해 학원에서 개입할 수 없는 문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능검정원의 신분이 독립돼 있지 않고 운전전문학원에 속해 있어 학원에서 월급을 받는 기능검정원들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운전학원 면허 합격 행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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