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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끊이지 않는 과천 도시계획 분쟁

과천시만큼 재건축이나 재개발 열기가 높은 곳도 드물다.

정부과천청사 배후도시로 탄생한 과천은 지난 1980년대 초반 택지개발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건축돼 대부분 집들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어떤 형식이든지 새로 지어야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근 뚜껑을 열었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에 영향을 미칠 경관계획도 동시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불만의 소리가 조금씩 삐져나오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 모두 볼멘소리를 내는 것은 경관계획에 명시된 건축물의 배치계획이다. 시는 통경 축 확보나 도시미관을 위해 도로변은 저층으로 단지 안쪽은 고층으로 또는 피라미드 형태로 층고를 달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받아놓은 밥상인 용적률을 다 찾아먹겠느냐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주민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주민공청회 개최일정을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단독주택은 또 개발방식과 용적률을 놓고 성에 차지 않는 눈치다. 아파트는 상한 용적률을 모두 받는 반면 단독주택은 상한 용적률에 무려 30%나 부족한 200% 이하가 부여돼 영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일견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된 것만도 파안대소하며 반길만한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형식을 취한 것도 의견이 분분하다.

두 가지 방식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지녔으나 임대주택을 소형으로 지어야하는 문제와 세입자 보호대책을 세워야하는 재개발이 개발이익환수금 면제와 강제수용권 부여란 이점보다 부담을 더 느끼는 듯했다.

특히 시가 세입자보호를 강조해 임대주택 비율을 법적 수치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여 개발방식을 놓고 해당 주민들 간 의견대립에 따른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무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은 당분간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릴 사안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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