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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 희생 구걸하는 건설사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입주 예정자들의 소송 및 분쟁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분양 모집 당시 입주 예정자들의 마음을 혹하게 했던 모델하우스와 홍보물 등의 내용이 계약 이후 변경 또는 사실과 다르다는 배경이 논란의 주류다. 건설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 등 표시광고업에 대한 신고건수는 48건으로 지난해 39건에 비해 23% 증가했다.

이러한 분쟁소식에 한 업계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 계약 후 위약금없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회수하려는 의도 또는 아파트 마감제 등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압박수단이 아니냐는 우려를 언급한 적이 있다.

모든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같은 의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을’의 입장에서도 항상 ‘갑’ 입장을 고수해왔던 건설사들의 입장에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내집 마련’이란 일반 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평생 한, 두번 정도 해볼 수 있는 신중한 선택이다.

이러한 내집 마련에 있어 분양계약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됐던 건설사들의 입주조건들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선 분명 사기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분양 모집 시 모델하우스와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데만 집중하는 반면 인근 혐오시설 존재, 홍보자료와 실제 면적 및 내·외부 등의 상이점 등은 은폐하고 뒷수습은 차후로 미루려는 경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또 건설업계가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무책임한 일부 건설사들이 미분양 털기에 혈안이 돼 계약서에 서명부터 받아 보자는 식으로 앞다퉈 세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 역시 건설사의 고객인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다.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타개할 방편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희생을 구걸하고 피해를 주는 일이 더이상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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