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신경(信經) 분리는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자발적으로 추진하겠다”

“내년 말까지 농협의 신경 분리 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금융(신용)과 유통(경제)사업 분리(이하 신경 분리)를 놓고 정부와 농협간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인데 반해 농협은 기존대로 2017년까지 스스로 자본을 조달해 분리하는 방안을 고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28일 농식품부와 농협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농협 스스로 자본을 축적해 2017년까지 금융과 유통을 분리할 방안을 세웠으나 최근 민관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내년까지 사업 분리를 앞당긴다는 새로운 계획안을 지난 3월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이 농협중앙회의 사업분리는 농협 스스로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신경분리 계획을 기존 2017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의 신경분리안은 2007년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가 합의한 것으로 농협이 10년간 8조2천억원의 적립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자발적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다는 내용이다.

농협 측은 최 회장의 입장 표명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이 필요하다면 농협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뜻을 비췄지만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산하기관이 아닌 자생 조직인 농협에 공적자금이 들어오면 농협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신경분리는 밀어붙인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아직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큰 가닥은 농협 스스로 자본금을 축적해 애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사업 분리를 한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농협의 태도에 대해 정부의 입장 또한 확고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경 분리 시행을 내년으로 앞당긴 것은 금융 위기로 농협의 수익이 줄어드는 등 당초 계획한 신경 분리안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농협 마음대로 할 방침이면 정부기관이 왜 필요하겠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내년까지 농협의 신경 분리 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