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수 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경기지역 주민들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고법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수원지방변호사회와 정미경 국회의원(수원 권선)측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 의원과 한나라당 원유철 도당위원장(평택갑)은 각각 수원에 (가칭)경기고등법원을 신설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법안에 수원가정지원 신설도 담았다.

(가칭)경기고법 신설 법안은 17대 국회 때 민주당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 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18대 국회들어 재추진되는 (가칭)경기고법 법안 논의는 지난 7월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채 수 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경기고법과 함께 춘천고법, 천안지법, 부산서부지원, 인천서부지원, 수원가정지원 등에 대한 설치 법률안도 함께 논의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의원들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관할구역을 인천으로 확대하는 ‘경인고등법원 및 가정지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법사위와 법원행정처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도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경기지역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하루 빨리 고등법원이 설치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의원측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채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에는 서울보다 많은 1천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생활하고 있어 고등법원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의 판사나 담당사건 수는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관할구역인 서울·인천·경기·강원 인구 중 경기 지역의 인구수가 40%를 차지해 경기고등법원의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