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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성과평가위원 편중” 지적

감사원, 시교육청에 학교BTL사업 감사 결과 통보
노 부의장 “사업자 협조 있어야 문제 해결 가능”

최근 부실투성이로 본보(5월 27일 12면)의 지속적인 보도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인천시교육청 학교 BTL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돼 시 교육청의 개선안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인천시교육청 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의 문제제기와 본보의 지속적인 보도로 실시된 인천시교육청 BTL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식적으로 지난 2일 시교육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의 결과보고는 그동안 노 부의장과 본보를 통해 제기돼온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공식 통보됨으로서 향후 BTL학교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근거로 의미가 부여됐다.

특히 감사원은 BTL 성과평가위원의 편중 문제로 평가점수가 높게 평가되고 운영 실적이 없는 항목에 대한 평가를 높이 산정함으로서 정부지급금의 과다 지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달 한 달간 인천의 26개 BTL학교에 대한 자체 특감(부족, 부실시공 및 성과평가위원회 문제점)을 실시했고 문제점을 정리, 오는 10일경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시 교육청 시설과 역시 KDI가 최근 연구개발한 ‘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에 준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 부의장은 “성과평가위원회 구성변경 및 여러 개선안들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약 변경에 반영돼야 실효성이 있으며, 사업시행자들이 협약변경에 비협조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BTL사업의 문제점들은 전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업시행자들은‘성과평가원회 구성’의 불합리적인 편중문제를 조정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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