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장이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4만여 개 기업으로 확대되며 금융지원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이른바 ‘출구전략’에 해당하는 정책기조의 정상화 작업은 경기회복의 가시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면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강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4만여 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C등급(부실징후기업)은 워크아웃에 집어넣고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채권단은 1차로 내달 15일까지 기본평가에서 불합격된 여신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곳의 옥석을 가릴 예정이다.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서도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원가 이하의 에너지 가격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비효율이 크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 중심으로 조정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일단 동결키로 했다.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폭도 최소화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후행연동제를 2011년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용 부문에서는 평가작업을 거쳐 일자리사업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여성, 청년, 고령자 등에 추가 고용기회를 주기 위해 단시간(파트타임) 근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서민 대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