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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지대책을”

경제단체 유감표명 대책 마련 촉구

여여간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 결렬과 관련,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며 정치권에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방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 대란이 눈앞에 보임에도 국회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후 발생하는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대해 잘못된 법을 만들고 이를 고치지 않은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업체가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고, 비정규직은 계속 일하기를 원했지만 정치권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비정규직의 사용 기한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향후 대량 실업 사태는 그동안의 논의가 고용시장과 기업의 현실은 무시한 채 노동계의 비위맞추기와 정치적 인기영합의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결과인 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협상 결렬로 당장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정부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해 기업현실을 도외시할 뿐아니라 대량 해고사태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날 여야간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각 기업은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에 의거 2년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될 실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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