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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자영업자 2만 8천명

국세청, 1억 이상 체납액 전체 33% 차지

올해 국세청이 중점관리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2만8천여명에 이르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4천289명의 체납액이 전체의 3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백용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개별관리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과세사업자 2만1천848명을 비롯 면세사업자 3천448명, 자영업법인 2천893명 등 모두 2만8천189명에 이른다.

중점 관리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는 2006년 4만1천여명에서 지난해 약 2만3천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다시 5천명 정도 늘어났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관리대상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천289명, 체납액은 1조4천321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자(70만937명)의 0.6%, 총 체납액(4조3천173억원)의 3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 1분기 국세 세수실적은 40조2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조9천억원 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세입실적은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안(153조9천301억원)의 26.0%로 지난해(30.4%)에는 미치지 않지만 최근 5년간 평균(25.6%)보다는 높은 수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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