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
2. 시장따라 바뀌는 시책사업
3. 무허음식점 행정처분 딜레마
4. 해묵은 갈등 해결 대안은?
수원 광교산의 무허가 음식점 문제는 각종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꼬인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다.
십 여년간의 갈등이 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전혀 해결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원 지역 전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있었고 편법, 불법이 난립했던 의왕시 백운호수도 이제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최고봉인 후지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산림 훼손을 막기위해 별도의 부지에 식당가를 조성한 것도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지역 명소 의왕 백운호수
의왕시 학의동에 위치한 백운호수의 식당가는 수원 광교산 식당가와 비교할 만한 좋은 예다.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된 이 일대는 지난 1994년 위락·유희시설 개발계획이 수립된 뒤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변경이 성행했다.
이에 의왕시는 매년 이들 음식점에 대한 단속에 나서 위법 사안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의왕시는 수 년 전부터 이 일대가 유명세를 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음식점들의 위법 사안을 어느정도 완화해 주면서 양성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의왕시 도시과 관계자는 “단속은 꾸준히 해오고 있었지만 이 일대가 유명세를 타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종의 지역 문화로 자리 메김하면서 불법 사안에 대해 어느정도 완화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원주민 화합 필요
수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정치적인 움직임은 지난 1990년대 있었다. 당시 제15대 국회의원이던 故 이병희(수원 장안구·자민련)의원이 광교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계하면서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권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의 적극적인 해결 요구만 있다면 완화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갈등으로 지친 주민들이 화합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 곳의 지역구 시의원인 홍종수(영화,연무동)의원은 지적하기도 했다.
홍종수 의원은 “매년 고발되면서 전과 18범도 등장하는 등 생계형 전과자가 속출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다”며 “주민들이 단합해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후지산 식당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 입구의 식당을 전면 제한하는 대신 인근에 또다른 부지를 만들어 식당가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