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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에 갯벌이 죽어간다”

환경단체 “강화·영종도 조력발전 보호지역 훼손”
시 논란불구 공청회 미추진·타당성보고서 미공개

최근 국토해양부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 계획이 가시화되자 인천지역환경단체가 세계적 갯벌 훼손으로 환경파괴를 부추긴다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16일 인천지역환경단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부발전, 대우건설이 총 공사비 2조1천억원을 투입해 강화도, 교동도, 서검도, 석모도등 4개의 섬 6.5Km를 인공방조제로 연결하는 강화조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최근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GS건설 등의 참여로 총공사비 3조4천억원을 투입해 강화도와 영종도 15.09Km를 인공방조제로 연결하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 건설사업이 동시에 2개가 진행되고 있는 이들 지역은 모두 과거 정부로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세계 5대갯벌인 강화도갯벌은 이제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즉각 사업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강화조력발전 예정지는 문화재청에 의해 강화갯벌보전을 위한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고, 인천만조력발전 예정지는 국토해양부에 의해 장봉도갯벌의 보전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5호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조력발전사업이 추진된다면 결과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두 곳이 한꺼번 훼손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세계 5대 갯벌이라고 자랑을 하고 보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일은 이제 과거의 일로 사라지고 대규모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싸인 토목공사현장으로 둔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같은 인천지역 조력발전 건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정부와 인천시는 공식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없이 추진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게다가 앞서 추진되고 있는 강화조력발전소 본타당성보고서는 완료가 됐으나 아직도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인천만조력 연구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민이 알권리가 보장되는 투명한 절차는 사라지고 도리어 조력발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언론플레이만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최소한 객관적인 논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내부 논의로 이뤄지는 구시대적 태도가 재현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따라서 인천지역환경단체는 정부와 인천시가 더 이상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강화조력과 인천만조력사업에 대한 투명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과 그 첫 걸음으로 타당성보고서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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