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발표에 이어 술·담배세 인상까지 거론되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와 상속세 등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만 늘려 정부가 벌려놓은 감세 등에 따른 재정악화를 서민증세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은 종부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중과 등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와 1%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정리된다.

이같은 사상 최대의 감세로 인해 올 한해에만 13조 5천억 가량(정부 추산)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항목별로는 소득세 4조6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등과 더불어 종부세 감소액도 2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간 감세 규모는 25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추진한 감세의 70%는 중소기업들과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한 사회단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혜택의 90%는 소득별 상위 20%에 돌아가게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가 내놓은 부가가치세 인상부터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에너지다소비 품목 과세, 전세 임대보증금 과세, 술·담배 증세 등 핑계만 요란한 서민 증세안들이 반대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물론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려는 대책과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증세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대기업과 상류층을 위한 감세가 투자 및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경제성장은 환상일 뿐 상류층에게 이윤극대화와 불로소득만을 확대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뒷수습은 힘없는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정부는 저소득층의 높은 소비성향을 겨냥한 유효수요창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