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전세난 해소를 위해 서민, 근로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배정된 3조원에 추가로 4천억~6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어긋난다는 판단아래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1일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을 주재로 제2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일면서 전세금이 10% 이상 치솟아 집 없는 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 서민 전세자금 대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출(1조4천700억원)에 비해 2천300억원이나 늘고 분기별로도 1분기 8천억원에 이어 2분기 9천억원으로 증가해 올해 연간 대출한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1조원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는 저소득가구라면 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연 2.0%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현재 올해 책정된 연간대출 한도(1조원)로는 총 3만6천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는 최근 전세난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