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10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더불어 성남시-하남시의 지자체장(시장)이 통합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나서 전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시점에 지자체의 실천의지로 내비쳐져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놀라게 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서막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성남시-하남시 간 통합추진에 대해 배경과 과정, 의의 및 효과, 과제 및 전망의 순으로 3회 연속 게재하며 지자체 자율통합을 진단 및 전망해본다.

글 싣는 순서
상-통합 배경과 과정
중-통합 의의 및 효과
하-통합 과제 및 전망

‘광역시급’ 통합… 지역여론 변수

지방자치제가 90년대초반 도입된 이래 각종 현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제반 행정력 등이 주민복지 증진차원에서 이뤄지는 긍정적인 사고가 행정전반에 미쳐 실제 도입 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발전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는게 보편적인 평가다.

지방자치에서 지방은 실체를, 자치는 변화 장치를 의미한다. 때문에 지방은 변화의 주체로서 자주적이며 능동적이어야 하고 변화의 객체로서 현재 상태에 미래 지향 철학을 지녀야 한다. 방향감각 없는 변화는 관리될 수 없고 속도감각이 없는 변화는 통제될 수 없다. 따라서 목적 없는 자치는 타치(他治)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현재 15년간의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남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으나 현 행정구역이 시대상황과 조화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법안을 국회(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 제출했으나 지난 5월 이래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군(현 광주시) 중부면 한고을로 있던 현 성남시는 1973년 시 승격 후 현재까지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가운데 세수도 2조5천억원에 이르는 잘사는 도시로 성장했고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쪽엔 광주시가, 또한쪽엔 하남시가 위치하며 도농청정도시로 또 서울 인접 개발압력이 큰 도시로 성장을 재촉해오고 있다.

이번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 간 통합추진합의는 두 도시가 통합할 경우 보다 나은 도시상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19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도시 시장은 이에 공감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두 도시 시장은 수개월 전부터 만나 통합추진을 논의했고 광주시와 확대 관철을 시도했으나 조기 추진에 난색을 펴 우선 두 도시가 통합 추진키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처녀 자율통합의 선례가 될 이번 통합논의는 주민의사가 중시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주민의사 존중 철학에 있는데다 이번 두도시 통합 건은 시장들이 전격합의로 이뤄진 자율적 통합이어서 주민의사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주민공감 확충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주민투표 등에 부쳐 통과하면 국회의결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