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 의원은 27일 대형유통업체들의 SSM(Super Supermarket) 골목상권 진출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지식경제부 안현호 산업경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SSM 형태로 골목 상권을 잠식하며 급속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경기침체와 함께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번 민생탐방을 통해서도 중소상인들의 고충과 애로가 심각한 지경임을 확인한 바 있고, 중소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곧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된다”며 “정부도 2006년 292개이던 SSM이 2009년 7월 현재 594개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조정제도 등을 활용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비롯한 자생력을 갖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안현오 산업경제실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등록대상을 대규모점포 및 SSM(통상 3천㎡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대형유통기업의 직영슈퍼마켓)까지 확대해 등록절차 이행 등에 의한 출점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개설허가제 및 영업품목제한 등의 규제는 WTO 서비스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G20에서의 ‘새로운 무역, 투자 장벽설치를 금지한다는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도 효율적인 SSM 규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