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자 안양 만안 지역구 의원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오는 3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바라본 대학등록금 문제’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 의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지난해 사립대학 등록금 최고액은 인문사회 881만원, 자연과학 1천9만원, 공학 1천73만원, 예체능 1천124만원, 의학 1천243만원으로 계열별 편차가 있지만, 1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자 중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3천726명으로 늘었고, 2009년 6월 현재 1만 3천804명으로 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등록금 후불제가 재정부담이 커 국가 재정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반대해 왔던 점이나, 소요 재정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비춰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