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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수형자 허심탄회한 만남

수원지법 법관 안양교도소 방문… 재판과정 느낀점 대화나눠

수원지법 판사들이 교도소를 방문, 기결수 등과 대화를 통해 형사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값진 시간을 가졋??

수원지법 이재홍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26명이 31일 오후 단체로 안양교도소를 찾아 각종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수형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판사들은 이날 교도소에서 업무현황을 들은 뒤 중앙통제실, 화상진료실, 혈액투석실, 수용동, 도자기공장, 취사장 등 수용시설을 둘러본뒤 기결수 재소자 8명과 마주앉아 40분간 수형자들로부터 형사재판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들었다.

재소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얘기를 좀 더 경청해 달라는 바람을 말했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요청했다.

강도강간죄로 20년형을 받아 18년째 수감 중인 Y씨는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교도소에) 안 들어올 수 있다”며 “반성문을 꼼꼼히 읽어준 판사님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로 수감 중인 K씨는 “1심에서 제 얘기를 안들어주는 것 같아 서운했는데 항소심 판사가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줬다”며 “피고인의 말을 좀 더 경청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살인죄로 수감 중인 L씨는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돈없는 사람들”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재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참작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더 나은 형사재판을 향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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