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31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자문위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21세기 국가시스템에 적합한 정부형태로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내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단원제를 상하 양원제로 전환할 것은 제안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도 ‘선거위원회’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중앙선관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도록 했다. 또한 상한 인구와 하한 인구의 비율을 2대 1로 한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기준을 헌법에 명시토록 했다.

이와 같은 개헌안이 나오자 한나라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햇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자문위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하고 국회의원들이 개헌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올해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는 다분히 정략적이고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며, 친이 세력이 지금 상태로 2012년 대선이 치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당 내부의 권력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우리 당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데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거쳐야 할 일이라면 이제 국민의 선택을 구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