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크린경기회(김승재 회장)는 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내 12개시의 23개 재정비촉진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 및 법령의 미비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로 나선 김태섭 박사(주거환경연구원)는 재정비촉진사업 23개 지구 현황 특성 분석을 통해 기반시설설치 및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기준과 용적률 완화를 제안했다.
이어 장윤배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기반시설 분담기준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는 재정비촉진 사업시기가 비슷하므로 이에 대한 전·월세 대란 대비, 이지형과장(도청 뉴타운사업과)은 대상지역의 특성은 다양하므로 경기도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