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3.5℃
  • 구름조금강릉 12.3℃
  • 연무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2.8℃
  • 맑음대구 11.0℃
  • 구름많음울산 14.5℃
  • 맑음광주 13.1℃
  • 구름많음부산 15.3℃
  • 맑음고창 14.3℃
  • 구름많음제주 17.6℃
  • 맑음강화 12.8℃
  • 구름조금보은 7.7℃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2.0℃
  • 구름많음경주시 10.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청원…인천시의회 “요건 불충족” 반려

<속보>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하 민노당)이 인천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제정에 대한 청원(본보 7월 6일 19면) 서명명단과 함께 청원요지를 제시해와 앞으로 조례제정 심의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민노당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박승희 인천시의원 등이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이날 제17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와 함께 8일부터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민주노동당에서 준비한 안에 비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재원이 상당히 축소돼 있어 본래의 취지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노당은 지난 7월초부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 실직적인 서민생계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하며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제정운동을 통해 2만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고 8일부터 다뤄질 조례제정이 주민들 의견대로 적극 수렴토록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후 나머지 4천명의 서명을 더 받아 주민발의안으로 제출 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이날 민노당 관계자들이 약 1만2천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코자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를 방문했으나 청원요지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발의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제정운동은 인천시 유권자의 80분의 1인 2만4천48명의 주민 직접 서명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