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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흉기’ 둔갑한 경찰차

교통 사고 급증…5년간 총 6천468건 발생

교통질서의 파수꾼인 경찰차가 오히려 국민들 대상 흉기로 변질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 수정)에 따르면 경찰차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가해를 가해 일어난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총 6천46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가 약 2천530명, 피해액은 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가해건수는 1천51건, 2006년, 1천216건, 2007년 1천352건으로 약 150여 건씩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무려 381건이 증가해 1천733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천116건을 기록해 월별 평균 153건씩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올 12월까지 1천9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경찰차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불이행 700건, 안전거리위반 60건, 후진 138건, 차선위반 63건으로 나타났다.

올 7월까지 사상자가 311명(사망2, 부상309)에 달한다. 민간인의 피해액은 19억3천681만 원으로 약 20억원에 육박한다. 작년에는 사상자가 685명(사망3, 부상682)이었고, 피해액은 27억5천10만1천 원이었다.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해건수)와 함께 국민 피해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사상자 465명 (사망2, 부상463)에 피해액 18억1천226만3천 원, 2006년 사상자 500명(사망2,부상498), 피해액 18억564만1천 원, 2007년 사상자 569명(사망자없음)에 피해액 22억5천715만4천 원이었다.

신 의원은 “2005년부터 평균 교통안전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매년 약 6천억 원”이라며, “국민은 세금들여 교통사고 줄이기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작 교통질서의 파수꾼인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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