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한나라당 의원(포천·연천)은 임진강 실종사고에 대해 1차적 책임은 사전통보 없이 물을 무단으로 방류한 북한에 있지만 우리 군과 하천관리당국의 미흡한 상황대처에 있다며 우리 군과 관련 기관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4천만 톤의 물을 방류시킨 북한 측에 있다”며 “북한은 우리의 인명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접경지역 군부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 간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홍수대비용으로 현재 건설중인 군남홍수조절댐을 수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방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진강 지역을 경계하는 군은 수위 상승을 확인하고도 지자체 등 다른 관련기관에 전혀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고, 인접 부대에도 통보하지 않았다면 군부대 관련자는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대책본부장이 연천군수가 맡고 있을 뿐 중앙 정부차원의 통합대책본부도 구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실종자 수색 및 유가족 보상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본부를 서둘러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같은 사고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방지를 위한 상설기구인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9일 라디오방송에서 “최초 초병이 수위 상승을 발견하고 보고되고 나서 청와대에 보고될 때까지 시간이 열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한다. 이게 무슨 그리스 아테네 시대냐”고 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초병이 상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빨리 정보공유가 되었어야 한다”며 “훈련 사단에도 이런 상황이 통지가 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 조차도 정보가 공유가 안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전·어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