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이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미지급(9월 3일 1면 보도)으로 인천교육이 파탄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인천시를 성토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위 노현경 부의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감소로 올해 시교육청은 1천1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이는 전년도 66억4천4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의 15.2 배 늘어난 수치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27.8배인 무려 1천847억6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어서 늘어만 가는 지방채로 인천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교부금 부족지급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인천시 역시 시교육청에 이전해야할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하반기 인천교육은 사실상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2006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329억원, 2007년도 정산분 255억원 등 584억원을 미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법정전입금 4천66억원 중 690억원만 지급해 3천376억원이 미지급 된 상황으로 올해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해야할 법정전입금은 총 3,96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인천시는 몇 차례나 인천시교육청에 법정 전입금지급을 공문으로 약속하고서도 이제 와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아 인천교육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더욱이 인천시는 실효성에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자전거도로나 도시축전에는 수천억원을 쓰면서 정작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교육환경 개선비로 쓰여져야 할 교육비 지급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