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쌀산업발전협의회(이하 쌀협의회)’가 참여 농민단체들간 불협화음으로 발족이 지연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난 1일로 예정됐던 발족일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쌀 조기 관세화를 비롯한 쌀값 폭락 대책 협의 등의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자체가 중단됐다.

농민연합은 지난달 25일 ‘쌀협의회’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발족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끝났고 지난 9일 열린 실무자회의에서도 10월 중 2차 대표자회의를 갖는 것만 결정지은 채 회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농민연합 등 ‘쌀협의회’구성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쌀 협의회를 통해 쌀 조기 관세화의 득실을 점검한 뒤 논의 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었고 정부 또한 농업인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감안해 결정권을 농민단체들에게 맡긴 채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참여단체들이 당면과제 추가와 설립목적 타진 등에 대해 의견 합의 도출에 실패해 현재 실무자회의와 대표자간담회를 거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달 안에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쌀협의회 발족이 늦어지면서 오는 10일까지 예정됐던 전국 순회 토론회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와 농민단체는 쌀협의회를 출범시켜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산하 쌀특별분과위원회와 함께 도(道)별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었으나 발족이 미뤄지면서 관세화 여부에 대한 여론수렴도 쉽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단독으로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농민단체의 토론회 반대와 관세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냉담한 반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진행되면서 내년 관세화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10년부터 쌀 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행연도(2010년 1월1일) 90일 전인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데 쌀협의회 발족이 사실상 10월 중순이후로 미뤄지면서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