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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남양주·구리 행정통합 제동

정부 일방적 개편 논의 지방자치 분권 본질 위배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 의원인 박기춘 의원이 최근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박 위원장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본질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통합할지 원칙과 절차도 정하지 않고 일방 통행식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자치단체간의 감정만 쌓이고 후유증만 누적돼 훗날 될 일도 되지 않는 법”이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최근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박 위원장의 지역구인 남양주가 이웃인 구리시와의 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박 위원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구상에 대한 자신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섬세한 일까지 무시하면서까지 통합에 집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시민은 뒷전이고 통합에 대한 사전 여론 절차도 없이 상층만의 일방 논의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정치적 야심에 의한 성과주의로 오해 받아서는 안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술로도 지적되고 있는 사실을 염두해서 다가오는 100년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일임을 감안 통합논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지난 7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리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성명서 발표는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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