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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의원 “정부 부실 예측 재정손실 부추겨”

인천국제공항 민자유치사업 지적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고양시 일산동구)은 14일 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재정부담을 더욱 크게 했다”며 “민자사업의 총체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부실한 수요예측(수요예측 과다)로 인해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민자유치사업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2007년 3월 인천공항철도 1단계(인천공항~김포공항) 개통 이후 2008년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상의 예측수요와 실제수요를 비교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금 상태로는 인천공항철도의 수요가 2011년에 협약수요의 22.3%에 불과하고, 2031년에도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백 의원은 “이 수요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인천공항 철도에 지급되는 운영수입 보조금은 앞으로 연평균 4천610억 원, 30년간 13.8조원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 백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역할 확장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그리고 지역노선의 연계를 강화해 인천공항철도가 수도권 지역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수요도 늘어나고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중오·어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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