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시·군 행정 구역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들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대략 20여곳 정도로 지난 7일 남양주시가 인근 구리시와 자율 통합 건의서를 처음 제출했고, 10일에는 수원시의회가 오산 및 화성의 통합 건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해 관계가 다르고 일정의 촉박으로 추진 방식을 둘러싼 반발도 만만치 않아 통합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의 추진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수원·화성·오산 통합 논의 시동

수원시의회가 지방 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수원·화성·오산 통합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3개 시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됐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염상훈 의원을 비롯한 총무개발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발의한 ‘화성·오산·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문에는 “화성·오산·수원시가 통합하면 더욱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며 “역사적 동질성과 지역특성, 정서, 주민 생활권 등을 감안해 분절된 3개 도시가 예전과 같이 하나로 통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만간 화성·오산시의회 의장단과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한 뒤 늦어도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통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오산시와 화성시는 통합할 경우 면적 852㎢, 인구 175만명, 예산 3조3천억원, 공무원 4천388명의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 성남·광주·하남 통합 급물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을 발표한 성남·광주·하남시가 주민 설명회와 여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성남 지역 시민단체와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민 여론 수렴 선행과 관권 강제 통합 추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광주지역에 사는 만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설문 조사를 시작했다. 또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 찬·반여부, 행정구역 통합시 시 명칭 및 소재지 위치, 행정구역 통합 효과 등 18개 문항에 대해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도 이날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분당구청 대회의실, 21일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잇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고 통합 절차와 효과 등을 설명한다.

하남시도 이날 천현·신장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5일간 하남시 10개 동을 돌며 통합의 필요성과 일정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통합 추진은 신중한 검토와 주민 여론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통합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 구리시, 남양주 일방통행식 통합 반대

박영순 구리시장은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에 대해 경쟁력 없는 논의라며 제동을 걸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 이석우시장이 제안한 구리시와의 통합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경기도내에서 성남·하남·광주 또는 수원·화성 등 통합이 거론되는 모든 지역이 인구 100만을 상회하는 등 인구 70만의 구리·남양주 통합은 통합이라는 상징성외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석우 시장의 주장대로 지금 남양주와 통합할 경우 두 도시의 기존 교부세는 남양주가 707억원, 구리가 287억원 수준인데, 정부 발표대로 합계의 60% 내에서 10년간 분할해 교부세를 추가로 지급해도 최고 6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박 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에 자율 통합이라는 용어로 구리, 남양주시를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사전에 시민의 동의하에 의견 조율해야 하는 전제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로 불쾌하다”며 “빠른 시일내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리시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 안양시 통합 적극 과천·군포·의왕 냉담

안양시는 안양·과천·군포·의왕 등 안양권 4개 시 통합을 공식 제안했지만 정작 3개 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상실에 대한 우려와 소지역주의에 따른 통합 반대는 역사적 과오를 초래할 수 있다”며 “3개 지자체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재영 군포시장은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찬반 의견 제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노 시장은 “안양시가 더 개발할 곳이 없으니까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며 “군포시가 통합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통합에 따른 핑크빛과 먹구름을 함께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이나 몇몇 공무원이 추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견이지만 안양이 꽉 차니까 의왕을 접수하려는 것 아니냐”며 “통합될 경우 외곽의 의왕시에는 장사시설이나 야적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핑크빛 보다는 먹구름이 더 두꺼울 것”이라고 했다.

안양시는 3개시가 반대입장을 밝히더라도 독자적으로라도 이달말까지 행정안전부에 통합을 건의하고, 통합작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한동안 안양권 통합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동상이몽

경기도 북부의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 시 시장들은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김문원 의정부 시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대로 의정부·양주·동두천을 우선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충빈 양주시장과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3개 시 통합에 부정적이다.

임 시장은 보다 규모를 확대해 연천과 포천까지 포함한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 시장은 연천과 동두천을 통합하고 안되면 임 시장의 주장대로 5개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처럼 3개 시는 같은 생활권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3개 지자체는 인구나 면적, 발전 정도가 각자 달라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다르다.

의정부는 인구가 40만명을 넘어 3개시 가운데 가장 많고, 각종 행정기관이 집중돼 있지만 면적이 작아 이미 개발이 포화 상태에 달했다.

양주시는 현재 인구가 18만명으로 의정부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옥정·회천·고읍 등 3개 택지개발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6만4천여명이 늘어나는 등 개발의 여지는 많다.

동두천시는 인구가 9만명으로 가장 적고 면적(96.7㎢)도 그리 넓지 않지만 주한 미군의 평택이전으로 시 전체면적의 42%(40.63㎢)를 차지하는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