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 운용이 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돼 왔음이 드러났다.

15일 심재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한·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같이 나타났다.

2008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천 3천667억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를 보면 예산 3조23억 원, 기금 1조239억 원으로 총 4조 262억 원으로 국고지원이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런 문제해결 위해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계획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비절감을 위하여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