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학원30% 카드결재 외면 매출축소 신고 탈세 우려

차명진의원, 국세청 제출자료 근거 지적

학원의 30% 이상이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6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부천 소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학원 사업자 11만1천814명 가운데 69.1%만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입자는 전체 83.7%로 나타났다.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2005년 53.2%, 2006년 63.7%, 2007년 64.9%, 2008년 67.6%에 이어 올해 상반기 69.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률도 2005년 42.3%, 2006년 72.4%, 2007년 76.5%, 2008년 82.4%에 이어 올해 상반기 83.7%까지 올랐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원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외면하면서 탈세 가능성이 큰 상태다.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것은 매출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차명진 의원은 “전체 학원의 30% 이상이 여전히 학원비 등 결제 때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원이 고액과외, 심야교습 등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원이 과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타 업종과 비교할 때 학원사업자들의 가맹률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