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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 도입 찬반 논란

한나라 여의도硏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한나라당이 중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의원들끼리 이견 충돌이 일어났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의견도 나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하지만 정당 공천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영진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동결 및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안은 실현성이 없다”고 중선거구제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만큼 중선거구제로 전환, 지역구 의석을 199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래 의원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를 치를 경우 지역구도 타파라는 의도와 달리 영.호남 각각에서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든지 지역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며 중선거구제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이어 “또한 중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훨씬 많은 공천이 필요하므로, 공천에 따른 계파가 형성되고 선거활동도 계파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당 공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 의원은 “이제는 여야가 합의하고 선관위가 경선을 관리하는 방식의 공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경선을 실시해야 하나 그 전단계로 각 지역의 후보추천위가 중앙당과 의견을 나눠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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