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군입대 희망 비율이 최근 12년 간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구)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학생 수는 14만7천606명으로 이중 3.7%에 해당하는 5천461여 명은 취업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실제 취업이 아닌 군입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당시(3.38%)보다 높은 수치이며, 전년과 비교할 때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면 상급단계로의 진학비율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 2003년 이후 진학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8년 전문대학 3.9%, 대학 9.58%를 기록했다.
지난 8일 발표된 <2009 OECD 교육지표>에서도 우리나라 박사과정 등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입학률은 2.2%로 OECD 평균 2.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대학 등 고등교육 입학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것을 감안해볼 때, 전문연구 비율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황우여 의원은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지도 못하고, 전문연구자로의 꿈도 키우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고등교육의 목표를 노동시장 진출과 학문적 성격으로 구분하고, 현재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부담 비율이 0.6%에 불과한데 최소한 OECD 평균인 1%까지 증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