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은 21일 “4대강 퍼주기 8.6조 원과 부자감세 23조 원으로 초래된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 8.6조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율·소득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해 8.2조 원 세수 증대효과를 통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민주연대(공동대표 이종걸, 최규성, 최규식)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201년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21세기 IT·정보화시대에 이명박 정부의 ‘부수고 파괴하는 삽질경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저출산 극복 및 미래성장잠재력 기반마련을 위한 보육·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전략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확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문제점과 향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는 더욱 크게 악화되었으며, 추경을 반영할 경우 이명박 정부 2년간의 재정적자 비율의 평균은 3.5%로, 이는 참여정부 평균의 7.6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그토록 비판하고 집권한 한나라당 정권하에서 재정수지는 더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