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 매입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농민단체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2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쌀 작황이 평년(463만t)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년 수준인 242만t의 쌀을 매입하기로 하고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9천184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재고 쌀의 완전 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순간 모면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올해 기상여건이 좋아 평년수준을 훨씬 웃도는 작년(484만t)과 같은 대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 햅쌀 가격은 작년보다 20%가량 떨어져 벌써부터 쌀값 대란 조짐이 보인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재고 쌀이 소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신곡만 수매를 할 경우 재고 쌀이 신곡과 함께 시장에 풀리면서 쌀값은 곤두박질 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신곡 매입 정책을 내놓으며 농심을 달래고는 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재고 쌀을 시장에서 완전 격리하는 것만이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이미 쌀값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폭락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투입 등의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재개와 학교무상급식과 차상위계층의 무료급식 지원 등의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벼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민집회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