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조정식 민주당 의원(시흥을)은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의 임원과 고위직 정원 변동은 거의 없고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대량 감축이 진행될 것이라고 24일 주장했다.

조 의원은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결국은 힘없는 하위직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기업 선진화가 힘없는 직군의 일자리만 뺐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산하의 대표적인 5대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정원변경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임원과 1-3급의 팀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정원 감축은 전무하거나 미미한데 반해 4-8급의 팀장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원 감축만 대폭 확대해 고위직 감축율 0% vs 하위직 감축율 100% 차이까지 나타났다.

또한 5대 공기업의 임원이 총 8명 감축될 것에 반해 팀장이하의 4-8급 하위직 공무원의 감축 수는 무려 7천2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임원과 1-3급의 고위공무원의 정원은 전혀 줄이지 않아 감축률이 0%임에 비해 6급 하위직 공무원만을 무려 5천115명 감축하여 하위직에서만 1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감축을 단행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역시 임원, 고위공무원의 정원변경은 0명인데 비해, 5급-8급의 하위 공무원 3천223명 중 507명을 감축, 하위직에서만 100% 감축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원, 고위직 감축비중 16.9%, 하위직의 감축비중 63%이며,이 중 최하위직 8급의 정원은 정원변경 전과 비교해 무려 82.1%를 감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