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신영철 대법관 봐주기식 지연수사를 중단하고, 위증죄에 대해 즉각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원 자체의 진상조사단 발표에 의해서도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사실로 밝혀졌고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도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신 대법관 지키기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면,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 대법관의 위증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인이나 감정인도 허위진술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직후보자들의 위증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려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공직후보자들에게 위증을 조장해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조속히 신 대법관의 위증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