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기도 지역 개인사유지 2천769필지, 1천468만9천391㎡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포천 연천)에 따르면 국방부가 현재 민간사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697만 평으로 국방부가 관리하는 사유지관리대장상 금액만으로 2천1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개인사유지 2천769필지, 1천468만9천391㎡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금액은 1천5백여 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단점유는 1천989필지, 면적으로는 448만989㎡이고 금액은 606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권 설정 상황은 589필지 862만9천31㎡이고 금액으로는 681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동의는 191필지로 157만9천371㎡이고 금액은 223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의해 무단 점유된 이들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은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영우 의원은 “군이 법적근거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를 조기에 정리해 군용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강제수용 위협으로 민간사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