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29일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자율통합이 이뤄져야 하고 지방자치 활성화 방향이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군 통합에 따른 읍·면·동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시·군통합에 의한 광역적 시의 설치는 하부행정계층의 다층화와 읍면동의 광역화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에게 읍·면·동의 운영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주민자치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경기대 교수는 추진시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가”라면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유발함으로써 자칫 소모적 논쟁과 국력낭비가 우려될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급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지방선거를 왜곡시킬 위험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 제출된 대부분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지금도 미약한 지방의 자치권 내지 자치역량을 보다 더 약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보다는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박승주 동국대 겸임교수는 시·군 통합 추진시 유의사항을 밝혔다. 박 교수는 “시군통합 대상 선정 때 유념할 사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통합을 원하는 시군 주민들 간에 행정기관의 방해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상호 대전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행정개편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안 교수는 “정치권 개편안은 ▲민주주의의 파괴와 결손 ▲발전활력의 저하 ▲지식정보사회 대변 공동체의 가치 경시 ▲시군구 통합의 난관과 부작용 야기 ▲심각한 갈등과 마찰 야기 ▲계층 수의 장가 우려 ▲지역정체성과 건전한 지역주의의 파괴 ▲지방분권개혁의 지연 및 중단 ▲천문학적 개편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저마다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의 자율통합만이 적절한 해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