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 마감일인 30일, 여야가 지방행정 개편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나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이) 40곳이 넘게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통합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율통합을 통해) 유사 중복업무를 줄이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 효율을 높인다면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자율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관련 기본법을 만들기도 전에 전국 40~50개 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통합 대세가 큰 흐름을 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오늘로 마감하는 자율통합 신고는 현행법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사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 후 “야당의 협조를 잘 받아서 연내에 지방행정구역개편특별법을 마련해 권한 재배분 문제 등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중앙정부의 국정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어 국정 비효율이 심각하게 오고 있다”면서 “인구 2∼3만도 안되는 자치단체가 널려 있는데 자치경찰권을 넘겨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행정개편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인기 민주당 지방행정개편특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고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은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광역화한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기초단체 자율통합을 서두른다면 통합논의가 무원칙적이고 중구난방 식으로 흘러가 오히려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등 자칫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줘야 하며 국회는 심도 깊은 조사 연구와 국민적 동의를 얻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