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하면서 정치권에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내야 한다”면서 “이는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21세기에 맞게 국가의 틀을 정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선거 및 행정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골자의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선거제도에 대해 영·호남으로 갈라진 현 지역구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치발전은 물론이고 국민통합이 어렵다는 신념을 그러냈다.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 한 사람도 없다. 구의원도 없다. 시의원 한 사람 없다. 영남에 가면 야당 의원 구의원 시의원 없다”,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 소통 아무리 얘기해도 이대로 두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돼도 소통이 안된다”는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연합뉴스-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역설함에 따라 정치권의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협의를 통한 선거구제 조기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각 정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각각 선호하고 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은 자칫 개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권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은 몰라도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겠지만 결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