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의 기능을 축소하고 인력을 10% 감축한다.

국세청은 4일 세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정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1단계 작업으로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 세금신고계획 수립 및 신고 사후관리, 신규 사업자 세금교육 등 집행 기능을 지방청과 세무서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집행기능에 대한 본청 주도의 업무 추진은 일관성,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획일적 지시 위주의 세정으로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기능 조정을 시범적으로 실시, 문제점 및 보완 사항 등을 분석해 향후 본청·지방청·세무서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능 조정에 따라 본청 인력(812명)의 10%인 81명을 감축한 뒤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기관 중심으로 재배치 한다.

감축 인원은 계약직 등 특수업무 인력을 제외한 5급 28명, 6급 이하 53명이며 인력감축 및 재배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직제개정 절차를 거쳐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지방청 신고 사후 검증 기능 강화, 지방청 조사국의 조사관리 부서와 조사집행 부서 분리, 일선 업무량 분석을 통한 세무서간 인력재배치 등 조직변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본청 정원은 1999년 676명에서 올해 832명으로 156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 관리. EITC 등 신규 업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