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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서민 국감 vs 민주, 실정 부각

국정감사 시작 … 여야 10월 재보선 앞두고 기싸움 불보듯
4대강 사업 추진·세종시 축소 논란 ‘핫이슈’ 부상

5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집중 부각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서민 국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이뤄지는 국감이어서 여야 모두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4대강 사업이다. 여당은 4대강 사업 추진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4대강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를 외치고 있다.

그 다음 이슈로는 세종시 논란이다. 이미 정운찬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축소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게다가 충북 4군이 이번 재보선에 합류가 된 상황이라 세종시 논란은 이번 국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9부2처2청의 이전’이란 원안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원안 유지에 대해 긍정적이나 일부에서는 수정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의구심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공방 역시 국감장의 진풍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짜 서민정부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영세상가 및 재래시장 살리기,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서민정책에 힘써왔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의 민생행보를 가짜 민생이라고 규정하고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의 허상을 밝힐 계획이다.

정운찬 총리의 도덕성 검증 문제도 올해 국감의 논쟁거리중 하나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운찬 총리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운찬 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양당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정규직법 해법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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