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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운전면허 학원 존폐기로

시험장 도로주행 교육노선 사용 도로위반 처분
전문 학원에 밀려 7곳 운영… 그중 3곳 취소 위기

저렴한 수강료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도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들이 도로 주행 연습 노선 지정 여부를 두고 경찰과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도로 주행 합격율을 높여 수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 주행 노선을 사용하려던 것을 경찰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자칫 운전 면허 응시생들은 많게는 30만원 비싼 운전전문학원만 이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11일 수원지법과 도내 운전면허학원에 따르면 지난 97년 운전전문학원제가 시행되면서 현재 도내에서는 81개 운전면허 전문학원이 성업 중이다.

이들 운전전문학원은 학과시험을 제외하고 기능 검정, 도로 주행 등 모든 시험을 학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면허 시험 응시생들이 비싼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불편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강료인 탓에 서민들이 선호하는 일반 운전면허학원은 퇴로의 길을 걸어 현재 도내에서는 7개 학원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7개 학원 중 3개 학원이 자칫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놓였다.

학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 주행 시험 노선을 교육 노선으로 사용하려던 것에 대해 경찰이 도로주행 지정 노선 위반으로 학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결국 이들 학원은 헌법 소헌이 나서는 등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자칫 면허 시험 응시생들은 고액의 수강료를 내고 전문학원만 이용해야 하는 등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학원의 경우 1종 보통 기준으로 한달 수강료는 53만원 이지만 전문학원은 한달 수강료가 78만원으로 25만원 더 비싸다.

A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운전 면허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점에서 비싼 수강료를 받고 있는 전문 학원만 남는다면 학원 선택의 폭이 좁아져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내 A운전면허학원 등 3개 학원에 대해 도로주행 노선 위반으로 영업 정지를 통보했고 이들 학원은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수원지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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