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1/3 가량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맹탕국감, 맹물국감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12일부터 재개되는 국감에서는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한주 여야 모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국정감사라고 자평한 반면 국민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국민들은 이번 국감에서 나온 이슈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정도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 딱히 떠오르는 이슈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지만 이미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뤄진 터라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많은 이슈들이 다른 해 국감에서 제기됐거나 뉴스에서 이미 나온 것을 재탕한 경우이다. 이에 국민들은 이번 국감에 거는 기대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당 지도부 역시 국정감사 보다는 재보선에 올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국감에서 초대형 이슈가 터져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여야간 본격적인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보선 승리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본격적으로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이에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박연차 게이트, 용산참사 등 사법당국 책임론과 미네르바 구속 등 과잉 수사, 100만 해고대란설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열 계획이다.
당장 12일부터는 법제사법위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해, 행정안전위는 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용산참사 등에 대한 사법당국 책임론이 나올 것이며 폭로전도 예고된다.
또 정무위와 기획재정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해양위와 행정안전위는 서울시와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다. 야당은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런 야당의 폭로에 적극 방어를 하면서 친서민 정부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깎아내리기 위해 국감을 포기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주 국감에서 여야 격돌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