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올해 톨게이트 운영권 공개입찰 건 19건 중 18건(94.4%) 퇴직직원에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정식 민주당 의원(시흥을)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06년 40%(10건 중 4건), ’08년 87.5%(8건 중 7건)이고 올해 10월까지 94.7%인 19건 중 18건으로 도로공사 퇴직 직원으로의 편중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문제의 근본 해결 위해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공개입찰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의계약 부합하지 않는 수의계약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반복된다. 따라서 이에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3조 적자 불구 성과급 4천70억 지급

한전이 최근 경영악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추경예산 지원과 요금인상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안산 단원구을)의 지식경제위의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작년 한 해에만 2조 9천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 ’06년부터 ’08년까지 3년간 임직원들의 임금인상액과 성과급은 모두 합쳐 1조원에 이른다. 이 중 임금인상액이 1천억원이고, 성과급은 무려 8천860억원 정도였다.

더군다나 ’08년에는 최악의 적자로 추경까지 지원했음에도 임직원들에게는 임금인상액 4백억원에 성과급 3천670억원이 지급되어 작년 한 해만 4천70억원이 직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오늘의 국감<12일>

▲법제사법위

대상기관 :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청주지법·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 장소 : 대전고법·대전고검

▲정무위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장소 : 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장소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통일위

대상기관 : 주케냐대사관·주독일대사관 장소 : 현지

▲국방위

대상기관 :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해군교육사령부·해군사관학교·해군군수사령부·공군본부·공군작전사령부·공군본부·공군작전사령부·공군교육사령부·공군사관학교·공군군수사령부 장소 : 계룡대

▲행정안전위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장소 : 시경

▲교육과학기술위

대상기관 : <감사1반>강원도교육청·강원대학교 <감사2반>충북도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충북대학교 장소 : <감사1반>강원도교육청·강원대학교 <감사2반>충남교육청·충남대학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대상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전파진흥원 장소 : 문화콘텐츠센터

▲농림수산식품위

대상기관 : 경상남도 장소 : 도청

▲지식경제위

대상기관 : 한국수력원자력·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장소 : 월성 원전

▲보건복지가족위

대상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경노동위

대상기관 :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부산지방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대전지방기상청·강원지방기상청·제주기방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항공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장소 : 국가기상위성센터

▲국토해양위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장소 :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