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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접수 수원지검 최다

최근 5년간 마약투약·밀매사범 경기·인천지역 1위 불명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접수와 소년범죄 접수가 전국 일선 검찰청 중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이 경기·인천지역이 1만65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의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이 전국적으로 6천31명인데 수원지검은 837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성범죄 접수 현황은 전국적으로 2007년 2천62명, 2008년 2천587명, 2009년 7월 현재 1천38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수원지검은 2007년 275명, 2008년에는 370명, 2009년 7월에는 192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2007년 214명, 2008년 215명, 2009년 7월 136명으로 총 565명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은 2007년 151명, 2008년 182명, 2009년 7월 82명으로 총 415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년범죄 접수도 수원지검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지검에 접수된 소년범은 수원지검이 1만90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수원지검에 접수된 소년범은 2005년 9천868명, 2006년 1만1천366명, 2007년 1만4천381명, 2008년 1만8천339명이었으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년범만 1만90명으로 기록됐다.

전국적으로 소년범죄가 매년 늘어나 2005년 8만6천14명, 2006년 9만2천643명, 2007년 11만6천135명, 2008년 13만3천72명, 올해 6월까지 6만8천31명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이 매년 증가했으며 인천·경기지역의 최근 5년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1만655명(전국 26.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2005년 1천763명(24.6%), 2006년 1천914명(24.8%), 2007년 2천672명(25.1%), 2008년 2천754명(27.8%), 올해 6월 1천552명(2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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