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진강 수해방지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및 적십자 실무 접촉에 대해 북한이 13일 동의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전달에 해옴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북한이 실무 접촉에 응함에 따라 남북 관계는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과 북한 특사 조의사절단의 방남을 계기로 조성한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회담 제의 배경은

정부가 이날 임진강 실무회담과 적십자 접촉을 제의한 것은 북한의 최근 ‘유화공세’가 ‘전술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남북대화의 모멘텀은 살려 나가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8월 이후 보이고 있는 유화적 조치를 전술적 변화로 간주한 채 ‘본질적 문제’로 꼽고있는 북핵 상황에 진전이 이뤄졌을 때 고위급 대화를 통해 남북 현안 전반을 논의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테이블에서는 북핵 문제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세부 현안을 놓고 벌이는 ‘각개격파’식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 쪽 보다는 북핵 문제의 진전에 맞춰 북핵을 포함한 현안 전반을 논의하는 큰 틀의 회담을 선호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실무회담과 적십자 실무접촉을 선(先) 제의한 것은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등으로 대북제재에 무게가 쏠렸던 한반도 정세가 협상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즉 정부가 한미, 남북, 북미 관계의 ‘3각 선순환 구조’를 추구해온 만큼 북핵 프로세스가 ‘협상국면’에 들어섰을 때 우리 정부의 발언권을 확보하려면 남북관계도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4~6일 방북한 원 총리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미협상의 틀이 마련될 경우 ‘남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통미봉남’ 기조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감안, 대화에 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시작되더라도 전면적인 남북협력은 북핵 문제에 진전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등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부문 대신 임진강 수해방지와 이산상봉 등 북핵 관련 대북 제재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슈를 택한 것도 정부의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산상봉 등 인도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선 제의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이뤄내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상응조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북, 임진강회담·적십자접촉 개최 동의

남과 북은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각각 개성공단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우리 정부가 어제 제의한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이하 임진강 실무회담) 개최 건과 16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건에 대해 오늘 동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당초 대한적십자사는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개성 쪽으로 ‘수정제의’를 해옴에 따라 접촉이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리게 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14일 임진강 실무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로 연결된 북한의 임진강 상류 댐(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방류 경위 설명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임진강의 공동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남북 당국간 회담(적십자회담 제외)으로는 지난 7월2일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또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은 이산상봉 행사 추가 개최 및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모색 등을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26~28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해 9월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행사를 무난히 치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