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 영화단체지원사업이 예비심사 결과를 묵살하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지원 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16일 김부겸 민주당 의원(군포)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2009년 영화단체지원사업 예비심사합계표’와 ‘최종결정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예비심사결과 77점 이상의 합격점수를 받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진보성향의 4개 영화단체에 대한 지원이 백지화된 반면, 7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지원불가 대상으로 분류된 4개 영화단체는 최종단계에서 갑자기 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영화단체지원사업 예비심사합계표’에 따르면, 예비심사위원회에서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 예비심사 평가점수도 상위권이고, 행사진행경험도 많아서 지원대상으로 분류되어 결정심사위원회로 회부된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노동자 뉴스 제작단, 인권운동사랑방의 4개 사업은 최종지원목록에서 제외됐다.

도내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27.5%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부천 원미구갑)의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체 3천972교 중 1천92교로 27.5%의 비율을 차지했다.

유치원은 전체 1천907교 중 42교로 2.2%, 초등학교는 전체 1천112교 중 670교로 60.3%, 중학교는 556교 중 261교로 46.9%, 고등학교는 397교 중 119교로 30%를 차지했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1천15ey) 중 초중고 장애인 편의설치비율은 62.35로 주출입구접근로 설치는 74.15,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는 84.8%,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는 71.1%, 출입구·출입문은 55.4%, 복도손잡이 설치는 30.7% 승강기 경사로 설치는 41.5%, 화장실 대변기 설치는 78.4%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는 1만3천34명이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3천258명이다. 실제 배치 현황은 1천368명으로 41.9%에 이른다.

국가 R&D 사업 특허 활용률 10% 미만

매년 투자규모를 늘려가며 2008년 11조원에 이르고 있는 국가R&D 사업의 특허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안산 단원을)의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허는 출원된 것만 4만1천74건이고, 등록된 것이 2만5천782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중 권리이전, 실시권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특허의 경우 2천403건에 불과해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국가R&D 사업에서 만들어진 것 중 출원특허의 경우 888건, 등록특허는 352건이 연구자 개인 명의로 신고되어 있으며 이중 환원된 경우는 각각 5건과 48건에 불과했다.

6·25 참전 유공자, 정책 만족도 5.6%

6.25 참전 유공자 중 5.6%만이 정부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석현 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갑)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교육연구원에 의뢰, 올해 1월2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여간 실시한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에 따르면 8.8%가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51.4%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5.6%만 정부정책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1%, 매우만족은 0.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