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07년 1월2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난해에 환수를 해 온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중 오류에 의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16만2천 건이고 경기도는 1만7천597건에 6천978만원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의 지난 16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 환급 오류 건수는 16만2천건에 환급오류금액은 6억1천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차로 5만3000건, 2억 800만원은 정정해 환급 처리했고, 나머지 환급오류 10만 9000건에 4억 700만원은 정정작업조차 하지 않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다.

지부별로 나누면 경기도가 1만7천597건에 6천978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이 1만4천813건에 5천764만원의 오류가 있었다.

정 의원은 “환급오류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이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공단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국고귀속을 취하려 하지 말고, 오류 건에 대해 조속히 정정해 환급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환급대상액 중 1천267억원 중 46%에 달하는 504억원이 미환납 상태로 있는 만큼 내년 1년간 환급기간을 재설정해 많은 국민들에 환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향후 미환급 대상자들이 자동차 등록과 면허 갱신할 시에 등록세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