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질실업률이 노동부가 발표한 3.8%보다 더 높은 10%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원혜영 민주당 의원(부천 오정구)의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실질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통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실업률 4위, 고용률 22위를 기록해, 실업률도 낮고 고용률도 낮은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원 의원은 “이런 모순은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선에 있는 조사 대상을 실업인구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적극적으로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연구용역 중 27% SKY 집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7년~2009년 1천125건의 연구용역의 27%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성남 중원)의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천125건의 연구용역을 대학교, 연구원, 민간기업이 진행했는데, 서울대학교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3곳이 303건(27%)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진 의원은 3개 대학이 국내 위상과 더불어 연구능력도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 저변 확대와 지방 소재 대학의 연구 인프라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면서 2010년 진흥원의 오송 이전과 관련해 지방 소재 대학들의 기대도 크고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지는 만큼, 보건의료기술 연구 저변 확충을 위한 진흥원의 많은 노력을 요구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행률 7.8% 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898개 대상기관 중 71개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898개 대상기관 중 71개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7.8%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홍 의원은 “현재까지 이뤄진 청렴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인 약 898개 기관 중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등에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597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한번도 청렴도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86%인 516개로 나타났다”며 “매년 청렴도 조사를 시작하기 전, 권익위 전원회의 의결로 청렴도 조사대상 선정 등 관련사항을 결정하는데 권익위에서 진행하는 주요사업인 만큼 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및 운영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월단지 클러스터별 사업평가 전국 2위

지난해 반월단지가 클러스터별 사업평가에서 91.27점을 획득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19일 김재균 민주당 의원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정성평가지표는 39.03점을 차지했으며 정량평가지표는 48.86점, 고객만족도 평가는 3.38점으로 총 91.27점을 획득해 전국 2위를 차지한 것이다.

1위는 구미공단으로 정성평가지표는 40.17점, 정량평가 지표는 49.99점, 고객만족도 평가는 4.46점으로 총 94.62점을 획득했다.

최하위는 대불공단으로 정성평가 지표가 34.4점, 정량평가 지표가 47.86점, 고객만족도 평가가 4.64점으로 총 86.9점을 기록했다.